부모에게서 독립했지만,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는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비조차 충당하지 못하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결심하고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늘려달라 요청합니다.
부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첫째에게 지원을 늘리려면 둘째와 셋째의 몫을 줄이거나, 부모 자신의 노후 자금을 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부모의 수입이 좀 늘었지만, 가족 전체의 미래와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을 생각하면 늘어난 수입을 첫째에게만 쏟아붓기는 망설여집니다.
여기서 부모는 중앙정부를, 자녀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수입은 국세, 자녀의 수입은 지방세이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교부세와 보조금입니다.
STEP 1 · PERCEPTION현실인식: 2026년 세수 호황 뒤에 숨은 '제로섬(Zero-sum)'의 진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향으로 중앙정부의 조세수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밀접하게 연결된 시소(Seesaw)와 같습니다. 특정 지자체의 재정 확충은 곧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 재정의 축소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조세 부담 확대로 귀결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 찾아온 경제적 대운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조세수입이 평년보다 크게 감소하는 순간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거시적 구조를 도외시한 채 막연하게 지방재정 확충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가족 구성원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눈가림일 뿐입니다.
WARNING경고: 한번 늘어난 행정서비스는 줄일 수 없다
설령 일시적인 풍요에 기대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공행정의 특성상 한번 확장된 행정서비스는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쉽게 축소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는 미래 세대와 국민 전체의 영구적인 세부담 확대로 이어집니다.
좋은법연구소는 단순한 비판이나 일시적인 포퓰리즘적 대안을 거부합니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의 실질적 자립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진짜 좋은법'의 재정 설계도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 어젠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제도 개선안은 대안 리포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