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지방재정위기설의 실상

6개년(2020~2025) 결산서 원문을 검증한 결과, 경기도에 세입 '붕괴'는 없었다. 명목 지방세수는 23년 이후 15.4조 원으로 회복세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가치는 정점(2021) 대비 19.6% 침식된 상태이다. 인수위가 지적한 산하기관 부채도 실상은 다르다 — GH의 16.5조 부채는 법정 관리체계 안의 계획된 확장형 부채(흑자 유지, 부채비율 하락)이고, 교통공사는 오히려 재무 건전 기관이다. 진짜 문제는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보이지 않는 내부 차입 창구'로 오용되는 구조적 맹점이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기금 통제 법제화·주민 재정감시 기구·행정 전달체계 개편의 3대 대안을 제시한다.

6개년 결산서와 지방세통계를 검증한 결과, 인천의 지방세수는 2025년 5.16조 원으로 6개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등을 이끈 것은 부동산 취득세가 아니라 바이오·물류·산업단지에 연동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이며,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은 5년 연속 증가(+51.7%)했다. 문제는 세입이 아니라 회계 운용이다 — 일반회계는 통합관리기금을 가교로 매년 갚는 것보다 더 빌리는 내부 차입을 반복해 6년 누적 순차입이 약 7,400억 원에 이른다. 전출이 금지된 법정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이 기금을 거쳐 일반회계로 흘러드는 구조를 통제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특수기금적 규범화·회계 간 예탁 총량 캡·흑자 회계연도 의무 적립제의 이원적 제도 설계를 제안한다.

충북도 예산서·결산서 원문과 도의회 출자 의안 10건을 검증한 결과, 문제의 본질은 채무 1조 3,866억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 낸 예산 편성의 기술이다.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는 3개 회계연도 연속 결산 지출액이 당초예산을 초과할 만큼 과소 편성되어 매년 추경으로 보전되었고(가용재원 부풀리기), 총 9조 2,482억 원·351개 과제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세부사업 파편화로 투자심사의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으며, 누적 약정 373억 원의 펀드 출자는 10건 중 9건이 투자심사 없이 의회 의결만으로 성립해 본예산 심의의 정면 관문을 통과한 출자가 사실상 없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법정의무경비의 본예산 계상 원칙 명문화(제3조), 대규모 종합계획의 전체 심의와 정보 공개(제37조의5 신설), 다년도·대규모 출자에 대한 투자심사 연계(제18조 개정)의 세 갈래 입법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