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지방재정위기설의 실상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자체마다 쏟아져 나온 '재정 파탄' 선언. 단순히 전임 단체장의 방만한 사업들을 칼질하는 정치적 정쟁을 넘어, 지자체 비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의 한계와 행정 체제 효율화의 근본적 부재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정밀 진단합니다. 세 편을 관통하는 결론은 총괄편 「재정통제의 우회로」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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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법연구소의 VISION
지역의 현실을 바꾸는 '좋은법'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역 소멸 위기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법연구소는 그 원인을 현행 법과 제도가 '좋은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찾고자 합니다. 법은 대학 교재나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주민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좋은법연구소가 지향하는 바는 '사람을 위한 실천적 법학'입니다. 법은 급변하는 시대상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사람을 향해 움직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삶이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술적 완결성만을 위한 연구, 서양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거부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출발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좋은법연구소가 제안하는 모든 연구는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고, 법이라는 렌즈로 분석하고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좋은법연구소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현실에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원, 각종 관련 공공기관, 많은 동료 연구자 그리고 자기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주민까지 —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이지은
연구소장 · 법학박사(행정법, 지방자치, 지방재정법)
학력
- 경희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 행정법 전공
- 경희대학교 법전원(법학전문박사) — 행정법 전공
주요 경력
- 前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前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前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위원('22),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23)
- 前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