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행정법을 전공한 법학자로, 그 가운데서도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법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2015년 박사학위논문 「지방재정파탄에 대한 공법적 연구」에서 던진 질문 — 지역의 재정이 무너질 때 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를 십 년 넘게 붙들고 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안팎에서 연구자로 일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6년간 지방재정 연구에 몰두하며 재정법학자로 성장했고, 대학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가르쳤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책상 위의 법학이 아니라 지역의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을 찾겠다는 오랜 생각을 좋은법연구소라는 그릇에 담았습니다.
법은 급변하는 시대상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사람을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좋은법연구소가 지향하는 바는 '사람을 위한 실천적 법학'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지방재정의 위기 구조를 공개 데이터와 조문으로 진단하는 현안 노트 시리즈를 발간하고, 학술논문과 정책 자문, 교육으로 그 결과를 사회에 되돌리고 있습니다.
학력
- 법학전문박사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행정법 전공학위논문 「지방재정파탄에 대한 공법적 연구」 (2015)
- 법학석사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 행정법 전공학위논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공법적 연구」 (2011)
- 법학사경희대학교 법학부
경력
현재
- 2026 ~좋은법연구소 소장
- 2024. 10. ~제주대학교 지방시대 법·정책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현재학회 재무이사 — 한국공법학회 · 한국행정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비교공법학회 · 한국재정법학회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이전
- 2018. 10. ~ 2024. 9.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부연구위원
- 2022. 3. ~ 2023. 2.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2017 ~ 2018배재대학교 글로벌공공인재학부 강사 (헌법·행정법)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행정법)
- 2014 ~ 2015경희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위원회 활동
- 2022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위원
- 2019 ~ 2023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2019 ~ 2023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2019 ~ 2021경기도의회 전문가 인력풀 자문위원
연구 실적
학술논문
-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체계의 재정립 방향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배분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조례로 조정하는 탄력세율제도의 합의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을 중심으로
- 지방교부세의 법적 성격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관련된 공법적 과제
- 기관구성의 측면에서 경기연정(연합정치)이 갖는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 경기도 연합정치에 대한 평가에 겸하여
- 소비자안전을 위한 규제법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소비자기본법상 안전조치(리콜제도)를 중심으로
-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사회상규
- 독일의 지방재정구조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 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의 도입과 자치재정권
저서·교재
- 법제교육(지방재정법) 교재 개발 연구
정부·연구기관 용역 보고서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종합보고서 (2021년도 — 2020회계연도)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종합보고서 (2020년도 — 2019회계연도)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안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종합보고서 (2019년도 — 2018회계연도)
연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 과태료 징수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압류의 효력범위 및 차량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과태료 확대
-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방안 연구
- 학술연구사업용, 문화예술 지원 및 장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세입 기반 확충 — (제1권) 자체수입 확충의 법적 검토
- 발전시설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도입 타당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의무 승계 사례 연구
-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가능성
- 「강원특별자치도법」 재정 분야 정비 방향
- 지역환원형 개발이익 환수방안 연구 — 개발이익 환수의 법적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 지역주택조합 과태료 관련 옥외광고물법의 개정방안
- 부과형 지방세외수입 납부 의무의 승계가능성에 관한 연구
-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경상북도 재정을 중심으로
-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재정영향분석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행정법 관계를 기초로 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개편방안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적 검토 — 조례감면가능성을 중심으로
- 지방세지출 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 지방세외수입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Ⅱ — 지방세외수입금의 해외입법례 검토
- 지방세외수입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Ⅰ — 지방세외수입금의 법적 성질과 근거법령 검토를 중심으로
- 지방세특별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청구방안 연구
- 행정입법과 자치재정권 간 관계 —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의 입법위임을 중심으로
-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선방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한인근로자에 대한 감면신설 타당성 검토
연구소 발간물
- 2026. 7. ~지방 현안 노트 제1~3호 (경기·인천·충북) 및 총괄편 「재정통제의 우회로」민선 9기 출범기 재정통제 우회 구조의 실증 진단 시리즈
- 2026. 7.2026 핵심 어젠다 3편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시소게임 · 보충성 원칙의 함정 · 지역균형발전과 메가프로젝트)
교육·강연
- 2026. 8.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직무교육 — 「광역연합의 재정: 특별회계·재정분담·과세권, 그리고 통합과 연합의 갈림길」강의자료 공개판 (PDF) →
- 2024. 10.지방자치인재개발원 — 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방안 (지방의원 대상)
- 2022 ~ 2023서울시인재개발원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공무원 대상)
- 2022제주시인재개발원 —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공무원 대상)
- 수시기초자치단체 요청 특강 다수 — 지방세외수입 · 지방재정 실무
- 2017 ~ 2026대학 강의 — 헌법 · 행정법 (경희대 · 배재대 · 고려대 정책대학원 · 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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